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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도중 부부 공유 재산인 주택의 시세가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재산분할 금액은 언제 기준으로 바뀌나요?

재판이 완전히 끝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세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액수가 최종 수정됩니다.

재산분할에서 기여도 50 대 50을 받기가 쉽나요?

혼인 기간과 경제적, 가사 노동 등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반드시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렸는데도 무시하면 구치소에 가두나요?

이행명령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양육비 채무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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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북구 길음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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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기준: 전문,기술서비스>공인노무사 /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