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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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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이 면제되므로 절도 고소 대신 재산분할 소송 시 그 가액을 차감하도록 변호사가 유도해야 합니다.
네, 판결문에 기재된 양육비는 집행 권원이 되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.
협의이혼 최종 확인 기일 전까지 법원에 나가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한 뒤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.